자치분권 컨트롤타워, ‘자치분권위원회’ 출범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재형 기자l승인2018.03.13 17:4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 전후 비교

(한국경영뉴스=정재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한국경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 202(저동 2가 창강빌딩)  |  대표전화 : 02)702-0172  |  팩스 : 02)711-1236
등록번호 : 서울 아 03675  |  대표·발행인 : 이상대  |  편집위원 : 박갑주, 김동현
Copyright © 2018 한국경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