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4대 분야 33개 과제, ‘19년 예산부터 본격 추진 김동윤 기자l승인2018.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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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뉴스=김동윤 기자)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7조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 출범(9.18)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9.28)에서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현장방문, 전문가·지역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23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방안에 반영했으며, 다수 이해관계자가 연계된 과제는 균형잡힌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3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했다.

또,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과제별 이행계획을 오는 2019년 예산안과 2018년에서 오는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 과제도 지속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kpci@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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