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난해 총선 이후 연정 협상 난항

일명 ‘자메이카 연정’ 불발 이후 대연정 협상 추진 정재형 기자l승인2018.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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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뉴스=정재형 기자) 독일이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연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CDU/CSU) 연합은 그동안 연정 구성을 위하여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협상을 진행했다. 연정파트너였던 각 정당의 상징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4개 정당 연합은 ‘자메이카 연정’이라 불렸으나 참여 정당 수가 많고 성향도 달라 연정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중도 보수인 기민/기사연합, 자유주의 성향의 자민당, 진보 정당인 녹색당은 세금, 노동, 난민 등의 주요 이슈를 놓고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다가 결정적으로 난민 수용과 에너지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기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일자리 문제와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연간 난민 상한선 설정과 독일 정착 난민들이 고국의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간의 이견이 있었다.

결국 지난 11월 20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유민주당 대표는 “4개 정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이나 공통의 신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쁘게 통치하는 것보다 통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메이카 연정’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는 기민/기사연합만의 소수정권을 꾸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총선을 재실시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메르켈 내각이 소수정권을 꾸린다면 개별 정책 투표에 대해 매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의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일의 연방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재실시할 수 있지만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재선거에 대해 “새로운 선거로 혼란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은 당초 총선 직후 연정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는 입장이었으나, 9월 총선 이후 3개월째 연정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론의 비난이 사민당에게 향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민당 지도부는 지난 12월 20일 기존 야당으로 남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메르켈 총리와의 연정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사민당 내부에선 우파의 들러리를 서다가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시각이 만연한 상황이며, 이를 의식한 마틴 슐츠 사민당 대표는 메르켈과의 연정 협상에서 사민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메르켈 4기 내각에서는 기존의 대연정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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