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안 진통 끝에 428조 8천억 원 통과

내년 총지출 올해 대비 7.1% 증가… 2010년 이후 증가폭 가장 커 정재형 기자l승인2017.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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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뉴스=정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 원) 대비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 5000억 원)에 비해서는 7.1%(28조 3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 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 2000억 원→144조 7000억 원), 외교·통일(4조 8000억 원→4조 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9조 6000억 원→69조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 7000억 원→19조 원)을 비롯해 교육(64조 1000억 원→64조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 원→6조 5000억 원), 환경(6조 8000억 원→6조 9000억 원), 연구·개발(19조 6000억 원→19조 7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 원→16조 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 6000억 원→19조 7000억 원), 국방(43조 1000억 원→43조 2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8조 9000억 원→19조 1000억 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 2757억 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 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 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 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 원) 예산도 조정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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