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다음 조치에 주목

미 유엔주재 대사 “북한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 안 넘어” 정재형 기자l승인2017.09.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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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

(한국경영뉴스=정재형 기자) 유엔 안보리가 11일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다음 단계는 대북 외교적 압박과 독자 제재 등이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차단 및 격하를 각국에 촉구함으로써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멕시코, 페루와 중동의 모 국가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국가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미뤄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조치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가 조치도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 협상에서 대북 원유 차단 등 ‘끝장 제재’를 관철하지 못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도출한 만큼 미국이 곧바로 중국을 겨냥한 독자적 제재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세컨더리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단계적으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 모색도 다시 물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며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석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당국자 간의 물밑 대화 채널을 열었고, 오랜 북미 협의 채널인 뉴욕 채널도 올들어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위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압박 강화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수면 아래에서는 북핵 관련 협상 조건을 모색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가 북미 간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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