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우리 군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한 독자적 응징 능력 갖춰 장정혜 기자l승인2017.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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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뉴스=장정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나라 정상은 오늘 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른 것이다.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전격 합의한 것은 한미 군사 동맹뿐 아니라 한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향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장정혜 기자  lina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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