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개헌 돼야”

정 의장, “국회의 개헌 선도, 전방위적 분권, 투명한 개헌 절차 필요” 장정혜 기자l승인2017.07.17 16: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국회

(한국경영뉴스=장정혜기자) 국회는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1년간‘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장정혜 기자  linajh@naver.com
<저작권자 © 한국경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 202(저동 2가 창강빌딩)  |  대표전화 : 02)702-0172  |  팩스 : 02)711-1236
등록번호 : 서울 아 03675  |  대표·발행인 : 이상대  |  편집위원 : 박갑주, 김동현
Copyright © 2017 한국경영뉴스. All rights reserved.